사법고시 폐지 이후 법조인이 되는 방법

사법고시 폐지 이후 법조인이 되는 방법

최근 몇 년 간 법조계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법고시가 2017년에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법조인 양성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 진학한 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사법고시 폐지 이후 법조인이 되는 방법과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스쿨 입학 요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로스쿨에 입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사 학위: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 법학적성시험 (LEET): 입학 시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시험으로,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논술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인 영어 성적: 다양한 영어 능력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받아야 하며, 각 로스쿨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GPA: 대학에서의 성적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많은 로스쿨이 4.0 만점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요구합니다.
• 서류 및 면접: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시험의 구성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시험은 크게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필수 과목:
  • 헌법 및 행정법 분야: 공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법
• 선택 과목: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등 여러 분야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 방법 및 합격 기준

변호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며, 기본적으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은 선택형 및 논술형으로 진행되며, 전문적 법률 분야 과목은 논술형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 시험의 합격 여부는 각 과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각 과목의 만점의 40%를 넘겨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법조 윤리 시험도 별도로 시행되며, 이의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입니다.

법조인으로서의 경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 변호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6개월 이상 이어지며, 이를 마친 이후에야 독립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취업 경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다양한 경로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취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펌 및 법률 사무소: 대형 로펌이나 중소형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검사 및 판사: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통해 검사나 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기업 내 법률 부서: 기업의 법무팀에서 사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및 NGO: 헌법재판소나 검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법조인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법고시 폐지 이후 변호사로서의 길은 로스쿨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법조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요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진로를 기원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